투자 문제로 카플란과 로젠그렌 연은 총재 사퇴
윤리 규정과 연은 이사회 감시 강화 필요
"투명성과 책임성에서 연은이 회색지대에 있어"
파월 의장 "다양성에 중점 둘 것"
◆…미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 건물 (사진 로이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곧 공석이 될 연은 총재 두 자리에 기술관료제에서 벗어나서 다양성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두 자리를 위한 다양한 후보자를 찾아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며 "다양성에 중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지난해 주식 등 기타 투자를 연방준비은행 총재 두 명이 곧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로버트 카플런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자신의 주식 투자 문제를 언급하며 10월 8일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도 건강 상태 악화로 9월 30일 사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통화정책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두 연은 총재는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연준 윤리 규정 실효성에 의문을 일으켰다. 이 당시 미국인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연준이 역사적 수준의 양적완화를 시행하던 상황.
카플란 총재는 2020년 수백만 달러 주식 거래를 했고 로젠그렌 총재도 부동산투자신탁에 투자해 윤리성 시비가 일어났다.
이번 논란으로 연준의 난해한 인선 구조에 개혁 요구가 커졌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현 연준 의장 연임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은 총재들은 사퇴하는 두 총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경제가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대중 신뢰를 위해 윤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세계가 발전한 만큼 우리의 규정도 검토해 변화하는 게 적절하다"며 변경 요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부에서 공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플란과 로젠그렌 총재는 연준 윤리 담당자의 조사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되레 이 발언이 윤리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연준의 체계가 중앙집중식 통화 정책과 워싱턴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데 논쟁이 있었다.
캐서린 저지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이 임명한 워싱턴 이사회와 12개 지역 연은 체제가 다양한 견해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연은은 자신을 감독하는 체계를 산하에 있는 민간기관으로 설립한 가운데 자체 이사회가 있으며 정보자유법과 같은 일부 연방 법령을 벗어나는 등 그 지배구조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지 교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고려할 때 연은이 완전히 공적이거나 사적이지 않은 회색 지대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 같은 통화정책에 투표한다"고 비판했다.
지역 연은은 진보에서 보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비판을 받아왔다. 2017년 보스틱 총재가 선출되기 전까지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아무도 없었다.
현재 연은 총재 12명 가운데 7명이 백인 남성, 3명이 백인 여성, 2명은 비백인 남성이다.
윌리엄 스프릭스 미국노동연맹–산별노조협의회 경제분석가는 "지금과 같은 구성을 대대적인 점검 없이도 바꿀 수 있다"며 "이사회가 지역 연은을 면밀히 감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연준 이사회가 각 지역 연은 이사회 9명 가운데 3명을 임명해 감독하거나 총재를 선임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을 갖는 방법 등이 있다.
스프릭스는 "이사회 자체로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다"며 "윤리적 기대도 그 일부이다"고 말했다.
카플란과 로젠그렌 후임 채용은 다양성에 초점을 두겠다는 파월의 약속과 함께 대중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스틱 총재는 "연준 이사회는 다양한 직업과 진로,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며 "임명 과정은 투명하게 진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 로이터>
30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두 자리를 위한 다양한 후보자를 찾아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며 "다양성에 중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지난해 주식 등 기타 투자를 연방준비은행 총재 두 명이 곧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로버트 카플런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자신의 주식 투자 문제를 언급하며 10월 8일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도 건강 상태 악화로 9월 30일 사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통화정책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두 연은 총재는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연준 윤리 규정 실효성에 의문을 일으켰다. 이 당시 미국인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연준이 역사적 수준의 양적완화를 시행하던 상황.
카플란 총재는 2020년 수백만 달러 주식 거래를 했고 로젠그렌 총재도 부동산투자신탁에 투자해 윤리성 시비가 일어났다.
이번 논란으로 연준의 난해한 인선 구조에 개혁 요구가 커졌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현 연준 의장 연임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은 총재들은 사퇴하는 두 총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경제가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대중 신뢰를 위해 윤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세계가 발전한 만큼 우리의 규정도 검토해 변화하는 게 적절하다"며 변경 요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부에서 공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플란과 로젠그렌 총재는 연준 윤리 담당자의 조사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되레 이 발언이 윤리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연준의 체계가 중앙집중식 통화 정책과 워싱턴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데 논쟁이 있었다.
캐서린 저지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이 임명한 워싱턴 이사회와 12개 지역 연은 체제가 다양한 견해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연은은 자신을 감독하는 체계를 산하에 있는 민간기관으로 설립한 가운데 자체 이사회가 있으며 정보자유법과 같은 일부 연방 법령을 벗어나는 등 그 지배구조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지 교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고려할 때 연은이 완전히 공적이거나 사적이지 않은 회색 지대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 같은 통화정책에 투표한다"고 비판했다.
지역 연은은 진보에서 보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비판을 받아왔다. 2017년 보스틱 총재가 선출되기 전까지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아무도 없었다.
현재 연은 총재 12명 가운데 7명이 백인 남성, 3명이 백인 여성, 2명은 비백인 남성이다.
윌리엄 스프릭스 미국노동연맹–산별노조협의회 경제분석가는 "지금과 같은 구성을 대대적인 점검 없이도 바꿀 수 있다"며 "이사회가 지역 연은을 면밀히 감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연준 이사회가 각 지역 연은 이사회 9명 가운데 3명을 임명해 감독하거나 총재를 선임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을 갖는 방법 등이 있다.
스프릭스는 "이사회 자체로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다"며 "윤리적 기대도 그 일부이다"고 말했다.
카플란과 로젠그렌 후임 채용은 다양성에 초점을 두겠다는 파월의 약속과 함께 대중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스틱 총재는 "연준 이사회는 다양한 직업과 진로,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며 "임명 과정은 투명하게 진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