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윤석열 캠프에 현역군인 400여 명 참여" 주장
尹캠프 "2002년 '가짜뉴스 징역형' 설훈은 구제불능"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설훈 의원 페이스북]
윤석열 캠프는 5일 "현역 군인 400여 명이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캠프에 현역 군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설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캠프가 지난달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 군인 400여 명 등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 참여했다"며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군 형법 94조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또 "예비역 장성인 현직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위원도 윤 후보 캠프 미래국방혁신4.0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ADD 정책위원 운영요령' 8조를 보면 정책위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직 KIDA 연구원도 윤 후보 캠프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다"고도 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의 김기흥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방공약을 만들기 위해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여당이 억지주장"을 펼치고 "군 형법 위반을 언급하며 겁박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응답자들은 익명으로 소속 부대만 밝힌 상태에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현직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위원과 현직 KIDA 연구원이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는 설 의원의 주장도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계약조건엔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없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정책위원으로 위촉된 예비역 장성들이 군사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원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그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경우는 윤석열 캠프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에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설 의원은 틀린 주장을 했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치공세를 펴는 행태는 국민이 제발 바꾸라고 하는 구태임을 설훈 의원은 왜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최규선 20만 달러 사건'이란 가짜뉴스를 생산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설 의원이 과거의 잘못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구제불능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주석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은 지난해 1월 민주당 국방안보분야 특보로 임명됐다. 당시 서 차장은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으로 재직중이었다. 이 사실을 설 의원은 아는가, 모르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지난달 이재명 캠프의 병역제도 혁신 특보단장으로 임명됐다. 그런 그는 여전히 한국국방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설 의원이 확인해 보기 바란다"며 "설 의원은 무책임한 주장을 편 데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