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국감중인데, 국민의힘에서 고발장 작성했을까 의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5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전 고발 역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이 지난해 10월 22일 진행된 '월성 원전 1호기 고발 사건'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그동안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들을 다 모아봤더니 아주 큰 의혹이 보였다"며 월성 원전 고발에도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3월 30일 mbc에서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전후로 그 다음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가 전화 통화 12번, 권순정, 손준성, 한동훈이 45차례 단체 카톡 대화를 한 것, 그리고 4월 2일날 윤석열, 한동훈이 전화 17번, 권순정, 손준성, 한동훈이 30회 단체 카톡을 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그 이후 4월 3일 1차 고발 사주가 있었다"며 "사실 4월 1일과 2일날 이렇게 수많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방어하기보다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많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추론했다.
그는 결국에는 4월 3일 고발사주를 이때 아주 재빠르게, 아주 밀접하게 준비했던 게 아닌가 싶다며 그 이후 4월 8일날 2차 고발 사주가 있었고, 국민의힘에 다시 고발장을 수정해서 전달하고, 실제로 2020년 7월 27일 법세련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고, 이 무렵에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고발을 해서 기소까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발 사주인데, 과연 이 한 건이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실 1차 고발사주, 2차 고발사주가 있었던 2020년 4월까지만 해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의 대검이 신뢰 관계가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윤 전 총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즈음해서 수사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신뢰관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후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과 실제 기소까지 가는 것을 보니 그 이후에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의 신뢰관계가 더욱 더 강하게 형성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김 의원은 이런 과정에서 그 다음에 고발 사주 의혹으로 강하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 '월성 원전 사건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고발 사건이 매우 수상하다며 "2020년 10월 20일날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22일날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자료를 송부한 다음, 그날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으로 백운규 장관 등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고발을 한다"고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그때가 국정감사 기간 중이었음에도 그날 이 고발장을 작성할 시간이 언제 있었을지 모르겠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고발 바로 다음날인 2020년 10월 23일날 대전지검 이상현 부장검사가 서초동 일대에서 왔다갔다 하는 게 목격됐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이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대검을 방문한 것이 아닌가라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그리고 2020년 10월 29일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상현 부장에게 이 사건을 배당한 후 아시다시피 사건은 매우 신속한 속도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7월 1일 검찰이 기소를 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 월성 원전 고발 사건이 또 다른 고발 사주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과연 10월 22일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된 뒤에, 이틀 뒤에 국민의힘에서 이틀 동안 확인한 정보만으로 고발을 했을 수 있겠느냐"며 "여기에 작성된 이 고발장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하면 이것은 검찰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고발장 확인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선 4월달에 있었던 1차, 2차 고발 사주 사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겨있고, 당사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날의 행적들이 고발장에 담겨져 있거나 혹은 아까 제보자라고 했던 지모씨에 대해서는 지모씨의 판결문까지 다 들어가 있었다며 이것은 검찰이 작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 원전 사건도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라고 가정하면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중간 연결고리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차, 2차 고발 사주 사건에 등장했던 사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그리고 장모 변호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다"며 손준성 검사뿐만 아니라 부하 검사로 알려진 성상욱과 임홍석 검사를 지목했다.
그는 임홍석 검사는 한동훈 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하며, 임홍석 검사가 1차 고발 사건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냐라는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에서도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했다.
그 근거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전인 지난해 10월 17일 김봉현 씨가 폭로했던 검사 술접대의 검사 중 막내 검사가 바로 임홍석 검사라고 밝혔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술접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왜 불기소했을까요? 96만원 세트까지 등장하면서 검사들을 전국민의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면서도 불기소되는 과정이 다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임홍석 검사가 고발 사주 사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당연히 윤석열 검찰에서 임홍석을 불기소해야 했을 것"이라며 "이런 여러가지 관점들과 임홍석 검사에 대한 연결고리까지 포함해 보면 월성 원전 사건도 고발 사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0년 10월 20일날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전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22일날 대검으로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한다"면서 "그리고 같은 날 밤 늦게 대전지검에 국민의힘 이름으로 고발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렇듯 10월 20일과 22일 상간의 고발까지 대단히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조사 결과 검찰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