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복지' 공약 발표...이재명 '기본소득' 차별화 부각

"어떤 위기에도 취약계층 최저소득 보장...공적연금 만으로 노후 보장 시행"

신복지 8대 분야, 120대 과제 발표...소득보장·돌봄·보건의료·주거 등 포함

李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든든한 집 돼야...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제공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6일 자신의 대표 복지정책인 '신복지' 공약을 재발표했다. 이번 주말 마지막 지역 순회경선을 앞두고 여권 내 최대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대 분야 신복지 정책과 120대 과제를 발표했다. 8대 분야 정책은 소득보장과 돌봄, 보건의료, 교육, 주거 노동, 문화체육, 환경 등이다.

이 후보는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집이 돼야 한다. 그 집에서는 누구도 소득, 학력, 장애,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며 "양극화에 각자도생하며 쓰러지는 일이 없다. 일자리·육아·교육·의료·주거·노후 등 최소한의 삶의 문제를 책임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집을 짓겠다"며 "신복지의 설계도 위에 역대 민주당 대통령이 만든 국민의 집을 확장하고 증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삶의 불안이 발생하는 소득, 주거, 교육,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대 영역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제공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120대 과제 중 핵심 정책으로 '소득 보장' '보건 의료' '노동' 분야에 대한 비전을 내놓았다.

이 후보의 핵심 소득정책으로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아프면 쉴 수 있는 전국민 상병수당 임기 내 도입, 공적연금만으로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는 '공적연금 최저생활비 보장 정책',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 제도' 도입 등이다.

‘최저소득보장 제도’ 도입을 통해 어떤 경제·사회적 위기에도 취약계층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제도를 개편하는 새로운 빈곤대책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공공의료 확충을 제시했다. 2025년까지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 17개 진료권에 공공의료기관 17개를 신설하거나 이전 증축해 필수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대규모 전염병을 대처할 수 있는 '국가감염병체계' 구축과 모든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위해 산전·조기 아동기 방문건강관리 사업 실시를 약속했다. 2025년까지 중앙과 지방 권역 9곳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축하고 70개 지역권에는 감염병 전문병동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선언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조기에 달성해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전국민 사회보험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플랫폼 노동 분쟁해결기구 설치 ▲플랫폼 노동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플랫폼 최저임금제 및 적정 수수료 도입 등 공약을 밝혔다.

이 외에 그린성장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그린성장 적정임금 제도와 생애 통합 진로개발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 한국형 육아보험 제도 도입 검토,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 시행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계적 기준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안착시켰다"며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심되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는 복지국가를 지향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복지국가의 틀을 계승·발전시키며, 국민의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신복지의 설계도 위에 역대 민주당 대통령이 만든 국민의 집을 확장하고 증축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신복지는 획일적인 평균주의가 아니다"라며 "보편과 선별을 융통성있게 적용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삶의 안전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신복지의 소득보장 원칙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게 소액의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부족한 사람은 넓고 두텁게, 넉넉한 사람은 필요할 때 지원한다는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복지는 세 차례 민주정부의 업적을 더 확충하고 가다듬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후보의 보편적 지원과는 차별화해서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해 위기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다음은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 8대 분야 주요 정책이다

1. 소득 보장
- 최저소득 보장제 – 공적연금 최저생활비 보장 – 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
- 영유아기 집중투자 (만5세까지 월100만원 수당 지급) - 상병수당 도입
- 구직촉진수당 확대(청년수당, 신중년 직업교육 수당)

2. 돌봄
- 공공보육 이용률 제고 – 노인장기요양 품질 고도화
- 아동학대 공적대응체계 확충 –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

3. 보건·의료
- 필수 보건의료체계 구축 – 산전·조기 아동기 방문건강관리 사업 시행
- 전국민 주치의제 – 간병비 국가책임제 – 지역의료격차 해소(의사 증원·지역의사)
- 자살예방과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 실손의료보험 부담 절반

4. 교육
- 초중등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수 적정화
- 만5세 유아 의무교육제 – 온종일 초등학교제 –적정학력 보장제

5. 주거
- 청년 주거급여 확대 – 최소 주거면적 상향 – 1인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 지옥고 탈출 제도화 –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폭 확대 – 적정주거기준 도입
-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확대 – 혼사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6. 노동
- 전국민 사회보험 시대 조기 실현 – 플랫폼 노동자 공정임금 보장
- 건설업 적정임금제 – 생애주기별 직업교육 – 한국형 육아보험제
- 주 4일제 도입 – 일터 주치의

7. 문화·체육
- 생활 SOC 확충, 공공여가서비스 접근성 제고 – 생애주기별 문화바우처 지급
- 공공 스포츠클럽 시설 확대 및 동호회 증가 지원 – 사각지대 예술인 보호

8. 환경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 순환경제 실현 – 생활권 도시녹지 확충
-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보장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 환경학습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