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조세회피처 투자 증가해도…역외탈세 적발은 '제자리'"

최근 6년간 주요 조세회피처 35곳에 대한 투자액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 규모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6일 OECD‧IMF 등이 지정한 조세회피처 중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드러나는 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세회피처 투자는 2015년 63억달러(7조4000억원)에서 2020년 163억달러(17조7000억원)로 2.6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체 해외투자에서 조세회피처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전체적으로 상승해 2015년 20.6%에서 2020년 28.7%로 늘었다. 또한 신규설립법인 수도 265곳에서 385곳으로 1.5배 증가했다.
  반면 조세회피처를 포함한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2015년 1조2861억원에서 2020년 1조2837억원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년간 역외탈세 적발액은 7조원으로 조세회피처 투자 총액 대비 8.2%에 불과하다.

용 의원은 "조세회피처 투자 전체를 탈세로 볼 수는 없지만 조세회피처 투자 중 상당수가 자금 은닉 또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의 낮은 세율을 활용한 탈세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회피처 투자 중 3국으로 가지 않고 잔류하거나 한국이 최종목적지인 투자가 상당하다"며 "조세회피처로의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역외탈세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적발규모가 답보상태라는 것은 조세회피 방식이 더욱 고도화하는 양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5-2020 국내에서 해외 조세도피처로 순유출된 금액은 1155억 달러로 한화 138조원에 달했다.

송금된 금액은 7428억달러(842조원), 수취한 금액은 6273억달러(711조원)으로 매년 22조원 가량이 조세회피처로 순유출되고 있다. 순유출된 금액 대비 역외탈세 적발 금액 역시 5.4%에 그친다.

이 중에서도 금융법인의 순유출액이 931억달러, 공공법인의 순유출액이 278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용 의원은 "최근 공개된 판도라 페이퍼스에서 보듯 이수만씨를 비롯해서 글로벌 엘리트들이 조세회피나 탈세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규모 전문화된 조세회피와 탈세를 과세당국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6년간 조세회피처 투자액은 84조원, 조세회피처로의 순유출액은 138조원인데, 총 역외탈세 적발 금액이 7조원이라는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니만큼 탈세 추적의 고도화가 실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