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LH, 헐값에 토지 확보해 높은 가격에 공급"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강아지 인형에 양의 가면을 씌워 놓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서울·경기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과 조성원가 비교' 자료를 검토한 결과, "LH가 2015년 이후 택지를 협의 혹은 수용 방식으로 헐값에 토지를 확보한 뒤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5조1500억 원의 차익을 남겨 폭리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LH는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협의 혹은 수용 방식으로 확보하며 보상금으로 4조3920억9670만원을 지출했고, 이후 조성공사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 대책비, 인건비 등으로 16조1514억6297만원을 추가 투입했다. 이렇게 형성된 총 택지의 조성원가는 20조5435억5968만원이었고, LH는 이 택지를 총 25조7099억7977만원에 분양했다.
조성공사비 등을 제외한 '토지 평당수용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LH는 최저 163%, 최대 1099%의 가격에 토지를 공급했다. 주택평당 공급단가의 경우, 토지 평당수용가액 기준 최저 399%, 최대 1680%로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평당평균수용액 대비 '토지 평당공급단가' 비율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1,099%,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937%, ▲화성동탄2지구 897%, ▲화성 비봉지구 815%, ▲시흥장현지구 68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평당평균수용액 대비 '주택 평당공급단가' 비율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1,680%, ▲시흥장현지구 1,318%, ▲화성봉담2지구 1,251%, ▲화성동탄2지구 1,227%, ▲의정부고산지구 1,191%, ▲남양주별내지구 1,107%, ▲수원호매실지구 1,003% 순이었다.
특히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평당평균수용액 대비 평당공급단가 비율이 토지와 주택에서 각각 1099%와 1680%로 가장 높았다. 토지와 주택을 수용가 대비 각각 10배, 17배가량 높은 가격에 공급한 것이다.
송 의원은 "LH가 공공기관인 만큼, 토지 수용과정에서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해 합당한 보상을 하고, 높은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