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3개 컨소시엄 비교 결과 의혹 제기
사업수익 배분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가장 우수
차입금 금리 평점도 메리츠증권>산은>하나은행 순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3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비교한 결과,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수익 배분은 다른 2개 컨소시엄에 비해 우수하지 않았고 적정금리는 가장 높았다고 주장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지침서에 사업이익 배분 평가내용으로 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전액의 부담과 임대주택용지 제공(제1공단 공원조성비 외에 추가제공)을 제시했다. 공원조성비를 부분 부담하거나 미부담하면 실격 처리하겠다고 명시했고, 임대주택용지는 A11블럭 제공에 70점, A10블럭 제공에 20점을 배점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에 맞춰 공원조성비 2561억원을 전액 부담하고 A11블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공원조성비 금액을 공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62억원 높은 2623억원으로 추정해 제시했고, A11블록 제공은 물론 플러스알파로 서판교연결 터널공사(추정비용 500억원)를 추가해 총 4625억원의 사업이익 배분을 공사에 제안했다.
박 의원은 “3개 컨소시엄이 모두 평가내용을 충족해 만점(70점)을 받긴 했지만, 메리츠증권이 더욱 높은 사업이익 배분을 제시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정금리의 경우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연 2.1%로 가장 낮았고, 산업은행 컨소시엄 2.89%, 하나은행 컨소시엄 4.7% 순이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수치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보다 2.6%포인트, 산업은행 컨소시엄보다 1.81%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출자자 차입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을 구분해 출자자 차입금을 무이자로 산정, 실효이자율을 2.49%로 제시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공모지침서상 차입이자율이 기준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모지침에 따라 컨소시엄별 차입이자율을 점수로 환산하면 메리츠 컨소시엄은 70점,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60점이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한참 미치지 못하는 20점을 받게 된다.
자금 조달 규모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1조1600억원,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9500억원을 제시한 반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9000억원을 제시했다.
박수영 의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만이 사업계획에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안을 넣어 20점을 받은 점을 감안해도 이미 적정금리에서 다른 컨소시엄에 비해 40~50점을 뒤져 입찰경쟁력이 매우 낮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