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갑상선수술 관련해 보험사 약관 살펴볼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보험사 약관에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이 애매한 약관 규정을 이용해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2017년 법원이 고주파절제술은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애매한 약관 규정을 부지급근거로 삼고있다”며 “그 약관은 판례 이후 매우 급하게 나온 보험사들의 핑계”라고 질타했다.

정 원장은 “부보대상이냐와 관련해선 부보대상이면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절제술이 약관에 반영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선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면책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상황에서 다툼이 있다면 당연히 소지자 권리 구제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다만 영상의학회의 조언을 받아들여 약관에 이미 반영된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되서는 거부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확실하게 약관에 반영하는 등 지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