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부당이득 환수 가능"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오후 5시 유튜브채널 '이재명TV'에서 ‘이재명의 열린 클라스: 알쓸신잡 김상욱 교수와 함께하는 과학수업’을 공개한다. [사진=이재명 캠프]
이재명 캠프는 8일 경기도가 전날 성남시에 지시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배당 중단 및 개발이익 환수 조치'가 즉각 실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캠프의 송평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는 7일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해당 공문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고 "개발사업자의 금품,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송 대변인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 13일 공사 홈페이지에 청렴이행서약서를 게시했고 민간사업자가 공사에 사업계획서와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청렴이행서약서는 공모에 참가한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협약체결 이전 단계 ▲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 단계 ▲착공 후 단계 등 3단계로 나눠 각각 벌칙을 정하고 있다.
송 대변인은 서약서 제3항을 들며 "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임직원이 공사의 대장동 사업 담당 직원 및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약서 제3항에 따라 착공 후에도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공사가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의 전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법률적으로는 개발이익 전액 환수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3항은 "성남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담당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송 대변인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 민간사업자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자산동결조치를 진행하고, 향후 국민들과 성남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