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36개국이 최저법인세 15%로 합의
옐런 "예산 조정안을 통해 승인될 가능성 커"
미 상공회의소 "최저법인세 영향 우려 커"
최저법인세 2023년부터 시행 예정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 로이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의회가 전 세계 136개국이 합의한 15% 최저법인세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했다.
10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출 계획이 담긴 '예산 조정안'에 최저법인세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이란 미국 의회의 입법 절차 중 하나로 특정 예산안에만 의결정족수의 단순 과반만을 충족할 경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원에서 대체로 법안은 100표 가운데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조정 절차를 거칠 경우 단순 과반인 51표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옐런 장관은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최저법인세가 의회에서 통과될 것 같냐는 질문에 "그렇다. 예산 조정안에 포함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 법안 통과로 미국이 제 역할을 할 것이란 확신을 전 세계에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와 세무 관련 전문가들은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국가들의 자발적 합의라 이행 조약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을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닐 브래들리 상공회의소 최고정책책임자는 "우리는 (글로벌 최저법인세) 제안이 일으킬 영향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이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법인세율 도입) 최종 합의문 및 시행 계획을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미 공화당 상원은 이를 위해선 상원 3분의 2가 찬성하는 새로운 국제 조세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은 서한으로 옐런 장관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협약을 이행을 위해 상원 합의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인세 법안에 반대해왔다.
상원 전체 100석 중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공화당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나 예산조정안을 이용하면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해도 51표를 확보할 수 있다.
캐스팅보트란 의회에서 의안의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로 나왔을 때 의장이 직접 의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옐런 장관은 관련 법안이 2022년까지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136개국이 합의한 필라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1조1000억 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공 로이터>
10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출 계획이 담긴 '예산 조정안'에 최저법인세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이란 미국 의회의 입법 절차 중 하나로 특정 예산안에만 의결정족수의 단순 과반만을 충족할 경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원에서 대체로 법안은 100표 가운데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조정 절차를 거칠 경우 단순 과반인 51표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옐런 장관은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최저법인세가 의회에서 통과될 것 같냐는 질문에 "그렇다. 예산 조정안에 포함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 법안 통과로 미국이 제 역할을 할 것이란 확신을 전 세계에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와 세무 관련 전문가들은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국가들의 자발적 합의라 이행 조약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을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닐 브래들리 상공회의소 최고정책책임자는 "우리는 (글로벌 최저법인세) 제안이 일으킬 영향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이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법인세율 도입) 최종 합의문 및 시행 계획을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미 공화당 상원은 이를 위해선 상원 3분의 2가 찬성하는 새로운 국제 조세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은 서한으로 옐런 장관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협약을 이행을 위해 상원 합의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인세 법안에 반대해왔다.
상원 전체 100석 중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공화당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나 예산조정안을 이용하면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해도 51표를 확보할 수 있다.
캐스팅보트란 의회에서 의안의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로 나왔을 때 의장이 직접 의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옐런 장관은 관련 법안이 2022년까지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136개국이 합의한 필라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1조1000억 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