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진 교수 "80% 보정률 이해하기 어렵다"
나머지 20%는 행정조치 때문이 아닌 코로나19 때문
"기재부가 예산통제권 같은 통제수단 갖고 싶어한다"
"세수 예측 실패는 의도적 축소거나 무능, 둘 중에 하나"
◆…안경 고쳐 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영업 제한 기간 등에 상관없이 피해 보정률을 80%로 일괄 적용하기로 해 논란을 일으켰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의 80% 보정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보정률 80%인데 손실 입은 금액을 계산하고 그것에 80%만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애초에는 원래 집합금지하고 영업제한을 차등을 뒀다. 80% 60% 이렇게 했다가 이제 심의회를 거치면서 80%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 그런데 이 몇 가지 의의가 있지만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 교수는 "아쉬운 점은 기재부가 그동안 일반적인 보편적 지원체계를 제안했을 때 피해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또한 (기재부가) 세계적 입법례가 없다며 방어선을 쳐왔다. 재정사업을 잘 지원해줬으면 사실 입법이 필요 없다. 다만 공무원들이 근거가 없다고 버텨 입법한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갑자기 보정률 80%를 들고 와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무조건 80%를 보상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계산하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산식이 있다. 2019년 8월 일매출대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8월 기준으로 한다면 2021년도 8월 일평균 매출액 감소분을 계산하고 여기다가 영업이익률을 대입해서 손실분을 계산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데 몇 가지 산식 안에서 자체적으로 줄어드는 요인들이 있다. 왜냐하면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국세청의 신고 된 자료를 이용해서 손실보상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이라며 "자영업자들 관행을 보면 매출은 약간 줄이고 비용은 과대계상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고가 작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작게 신고된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하므로 거기에 손실보상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거기다 캡이 씌워져 있다"며 "상한 1억 원, 이렇게 씌워져 있어서 더 큰 사람들은 거기에서 1억 원에서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식 자체에 이미 감액된 요소가 있다. 여기에 다시 80%를 적용한다는 것은 아마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의 규모를 손에 쥐어 들게 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80%를 여쭤봤는데 정부 논리가 나머지 20%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경기하강 때문으로 생각해라 인가'라고 묻자 우 교수는 "20% 정도는 코로나로 인해 행정조치가 없더라도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우 교수는 기재부가 예산통제권을 같은 통제수단을 갖고 싶어 하는 고질적 습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당국이 뭔가 재정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산식에다 집어넣어야 한다. 그래서 보정률이란 걸 집어넣은 건데 넣으면 또 써야 한다. 그러니까 20% 삭감하겠다. 원래는 재정이 부족했을 때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다. 지금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기재부 수장이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분 같은 경우는 어설픈 지원은 오히려 재정만 해칠 수 있다'고 전하자 우 교수는 "완벽하게 적절한 지적이다. 다만 김동연 전 장관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아마 비슷한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주변 참모들하고 또 관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결정했을 거고 그런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예산 집행해서는 효과가 나기 어렵다는 걸 알았을 거고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 교수는 '세수가 늘었고 세수 예측도 제대로 못 하는데 기재부 시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도 맞지 않고 집중해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집중해서 예산을 풀어야 하는 곳에 제한점을 두는 것도 맞지 않고 돈이 지금 부족한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인 한계이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예측했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거나 이건데 저희가 1년짜리 예측할 때는 많이 틀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5~10% 오차 안에 들어오면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데 7월에 예측한 게 틀리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경제가) 전반 살았잖아요. 우리가 세수진도율이란 지표를 쓰는데 그게 있으면 예측하기가 굉장히 좋다. 그런 측면에서 틀렸다면 이건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기재부에 세수예측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거나 그런 둘 중의 하나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의 80% 보정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보정률 80%인데 손실 입은 금액을 계산하고 그것에 80%만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애초에는 원래 집합금지하고 영업제한을 차등을 뒀다. 80% 60% 이렇게 했다가 이제 심의회를 거치면서 80%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 그런데 이 몇 가지 의의가 있지만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 교수는 "아쉬운 점은 기재부가 그동안 일반적인 보편적 지원체계를 제안했을 때 피해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또한 (기재부가) 세계적 입법례가 없다며 방어선을 쳐왔다. 재정사업을 잘 지원해줬으면 사실 입법이 필요 없다. 다만 공무원들이 근거가 없다고 버텨 입법한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갑자기 보정률 80%를 들고 와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무조건 80%를 보상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계산하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산식이 있다. 2019년 8월 일매출대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8월 기준으로 한다면 2021년도 8월 일평균 매출액 감소분을 계산하고 여기다가 영업이익률을 대입해서 손실분을 계산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데 몇 가지 산식 안에서 자체적으로 줄어드는 요인들이 있다. 왜냐하면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국세청의 신고 된 자료를 이용해서 손실보상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이라며 "자영업자들 관행을 보면 매출은 약간 줄이고 비용은 과대계상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고가 작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작게 신고된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하므로 거기에 손실보상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거기다 캡이 씌워져 있다"며 "상한 1억 원, 이렇게 씌워져 있어서 더 큰 사람들은 거기에서 1억 원에서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식 자체에 이미 감액된 요소가 있다. 여기에 다시 80%를 적용한다는 것은 아마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의 규모를 손에 쥐어 들게 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80%를 여쭤봤는데 정부 논리가 나머지 20%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경기하강 때문으로 생각해라 인가'라고 묻자 우 교수는 "20% 정도는 코로나로 인해 행정조치가 없더라도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우 교수는 기재부가 예산통제권을 같은 통제수단을 갖고 싶어 하는 고질적 습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당국이 뭔가 재정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산식에다 집어넣어야 한다. 그래서 보정률이란 걸 집어넣은 건데 넣으면 또 써야 한다. 그러니까 20% 삭감하겠다. 원래는 재정이 부족했을 때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다. 지금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기재부 수장이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분 같은 경우는 어설픈 지원은 오히려 재정만 해칠 수 있다'고 전하자 우 교수는 "완벽하게 적절한 지적이다. 다만 김동연 전 장관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아마 비슷한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주변 참모들하고 또 관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결정했을 거고 그런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예산 집행해서는 효과가 나기 어렵다는 걸 알았을 거고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 교수는 '세수가 늘었고 세수 예측도 제대로 못 하는데 기재부 시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도 맞지 않고 집중해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집중해서 예산을 풀어야 하는 곳에 제한점을 두는 것도 맞지 않고 돈이 지금 부족한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인 한계이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예측했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거나 이건데 저희가 1년짜리 예측할 때는 많이 틀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5~10% 오차 안에 들어오면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데 7월에 예측한 게 틀리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경제가) 전반 살았잖아요. 우리가 세수진도율이란 지표를 쓰는데 그게 있으면 예측하기가 굉장히 좋다. 그런 측면에서 틀렸다면 이건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기재부에 세수예측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거나 그런 둘 중의 하나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