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한액을 '직장별'로 적용
동일 소득이어도 여러 직장서 소득 활동시 704만 원 초과
국민연금은 동일 소득이면 동일한 보험료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제공
현재 한 달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04만 원이지만 한 달에 건보료로 6천만 원 가까이나 내는 등 '초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704만 원 이상인 자는 총 3633명으로 나타났고, 이중 월건강보험료가 1천만 원 이상 부과되는 사람이 4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개인별 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은 C씨의 경우 무려 13개의 직장에 다녔고, 이곳들에서 받은 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월액 보험료가 월별 보험료 상한액의 8.4배인 총 5923만 원이나 부과되었다. C씨에게는 13개 직장 중 6개의 직장에 보험료 상한액인 704만 원의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한 달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704만 원인데 왜 상한액 이상 내게 되는 것일까. 건강보험이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을 '개인별'이 아닌 '직장별'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은 전전년도 직장 평균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인 704만7900원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은 약 352만 원이 되는 셈이다.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을 1개소당 약 704만 원을 적용하고 있어서 2개 이상 직장에 다닐 경우 월별 상한액인 704만 원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소득이어도 여러 개의 직장을 다니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처럼 '직장별로 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45만2700원(2021년 7월부터 47만1600원)이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은 22만6350원이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D씨의 경우, 15개 직장에 다니면서 받은 총 기준소득월액 3천만 원이지만,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담률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D씨에게는 보험료 상한액인 45만2700원만 부과되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동일한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각 제도의 운영원리나 재정여건에 따라 상한액이나 산정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많이 다닌다고 보험료를 많이 부과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소득이면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개인별 상한액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7월부터 실시될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때에는 '개인별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