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전격 가입 신청, 일본 의장국 임기 만료가 변수"
정확한 추계 쉽지 않지만 디지털세로 세수 소폭 증가 예상
◆… 2021년 10월 14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홍 부총리는 "CPTPP 가입 시 국내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 2년동안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개선을 할 수 있는 한 어느 정도는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장관으로서는 가입 신청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인데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입과 관련한) 대안이 몇 개 있는데, 10월 25일께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이제 시간이 없다. '가입을 한다, 안 한다, 하면 언제 한다'까지 포함한 결정은 10월 말 11월 초에는 내야 한다. 결정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했다.
변수로는 중국과 대만의 가입 신청을 꼽았다. 중국은 과거 미국 주도로 이뤄진 TPP가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으나 지난달 16일 전격 가입 신청을 했다. 일주일 뒤 대만도 가입을 신청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과 대만이 전격적으로 가입 신청서를 낸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않았던 중요한 변수"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관계와 연계해 한국 가입에 릴럭턴트(reluctant·꺼리는)했던 일본이 내년 1월 말까지 의장국을 하고 바뀐다.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픽]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개요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시장 선점을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보호무역의 바람도 거셀 것"이라며 "시장 다변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디지털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은 변수가 많아 정확한 추계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5년, 10년 뒤 거대 플랫폼 사업,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세수) 손실과 확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 추정이 쉽지 않다"며 "디지털세 제도 설계에 있어서 매출 귀속 기준, 세이프 하버(기존 시장 소비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어느 정도 공제해줄지) 등의 변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재의 경우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소비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 난 만큼 매출 귀속 문제를 판단할 새 지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2023년부터 시행하려면 내년까지 실무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세 (구글세)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한편 정부는 내달 1일 영국 런던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열 계획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도 만난다.
홍 부총리는 "이번 IR의 목적은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공과 질의응답"이라며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고 회복도 빨라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대외 신인도를 위해 IR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