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보료 연말정산 일원화 관련법 대표발의
단축 시 경제적 편익 '최대 3조원' 발생 추정
"국민의 이중 신고와 공단의 행정 낭비 사라질 것"
◆…연간 두 차례 이루어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연 1회로 축소하는 방향이 추진된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사진=건보공단 부울경 지역본부 제공]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잡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일원화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1년에 두 차례 이뤄진다. 사업장으로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아 1차 연말정산을 시행한 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검증하거나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2차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최종 기준은 국세청 소득자료다.
1차 연말정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전국 모든 사업장에 우편으로 보수총액신고서를 발송하며, 매년 평균 12억여 원 상당을 안내하고 독려하는 우편비용에 지출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6년~2021년) 77억여 원이 지출됐다.
또, 사업장이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을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없다.
1년에 두 번 이뤄지는 연말정산 때문에 매년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일이 발생하고, 전국의 모든 사업장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업무와 함께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역시 두 차례의 연말정산으로 인해 같은 업무를 두 번 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지난 2019년 감사원에서도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해 중복된 업무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복잡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할 경우 연간 최소 1조 9672억 원에서 최대 3조2157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소득 기준 개편과 업무경감에 따른 노동 가치, 안내문 발송 등 행정비용, 투자 기간 연장을 통한 가입자의 수익 확대 등을 감안한 수치다.
강 의원의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의 소득금액 확인을 국세청 소득자료로 일원화해 사업장의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해당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아날로그식 보수총액 신고서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며, 칸막이 행정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하루속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일원화해 신고업무 처리 부담을 경감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중복된 행정업무를 없애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