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탈세제보 받아 6조원 추징
美 국세청선 포상액 지급비율 18.3%
"실효성 높은 탈세제보, 징수액 대비 포상액 높여야"
◆…국세청이 최근 5년간 탈세 제보를 활용해 6조원 이상 세금을 추징했지만 제보자에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률은 1%에 불과했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탈세제보 접수는 총 9만6806건이었다. 탈세제보는 2017년 1만5628건에서 2018년 2만319건, 2019년 2만244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가 작년엔 2만1147건으로 소폭 줄었다.
제보를 활용해서 거둬들인 세금은 5년간 6조원(6조634억원)에 달했다. 2016년 1조2110억원, 2017년 1조3065억원, 2018년 1조3053억원, 2019년 1조3161억원으로 해마다 1조원을 넘겼다. 작년엔 9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우려로 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가 이루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탈세를 제보했더라도 모두 다 포상금을 받진 않았다.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추징금액의 1%인 667억40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국세청의 탈세 제보 추징금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은 2016년 1.0%(116억5000만원), 2017년 0.9%(114억9000만원), 2018년 1.1%(125억2000만원), 2019년 1.1%(149억6000만원), 2020년 1.7%(161억2000만원)였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
포상금 지급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해외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2020년 기준 18.3%였다.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조세탈루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여기에 장부, 회계부정 정보, 투기거래정보 등이 담긴 자료를 제공했을 때다. 이 때문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탈세 제보 포상금은 공정과세 구현과 정부 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세청이 재정수입 증대와 더불어 지능적 탈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