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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사위 국정감사]

민주, "월성원전, 제2의 검찰 고발사주"… 의혹 불지피기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10.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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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월성원전 고발, 검찰 고발사주와 패턴 똑같아"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 이후 역대급 쿠데타 음모"
한동훈 휴대폰, 포렌식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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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월성원전 사건에 대한 제2의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관련 문제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MBC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검찰의 월성원전 고발 건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똑같은 패턴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각기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정치적인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작년 10월 20일 감사원에서 갑자기 월성원전 1호기가 정당한 법적 판결에 의해 폐쇄가 결정됐음에도, 그 과정을 문제 삼아서 정치 감사에 착수했다"며 "10월 20일날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22일날 검찰로 수사 참고 자료가 보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10월 22일날 밤 늦게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서울중앙지검도 아닌, 대검도 아닌, 대전지검으로 고발장을 보내고, 10월 29일날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이후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진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이 대검을 직접 방문해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것을 서울지검에 이송하지말고 대전지검으로 이송 내지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사전 모의를 해서 국민의힘의 제2의 고발사주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 직원의 검찰 출입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확인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월성원전 고발 과정이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과 패턴이 똑같다"고 지적하며, "검찰에서 미리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적으로 사찰을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통해서 고발을 하게 하고, 그것을 갖고 검찰의 특정 부서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한 후 문제를 만들어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의도를 갖고 있다"며, 이후 "윤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며 "이건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 쿠데타 이후로 역대급 쿠데타 음모"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재까지는 검찰에서 직접 관련된 부분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작년 4월 이후로 윤 전 총장이 주도해서 채널A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 등 채널A 사건 관련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사실상 유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판시했다"며 "그 당시 윤 총장에게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감찰하게 해달라, 왜 인권부에 배당하느냐며 감찰부에 배당하는 것이 맞다, 수사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서울행정법원 최근 선고 결과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감찰부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한 MBC 3월 31일 보도 관련해서 감찰방해 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 그 사건이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또 지금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원고(윤 전 총장)가 항소를 한 상태"라며 "판결문이 한 159페이지 가량인데, 사실 인정이 되게 절제된 형태로 인정이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이스라엘에 갔다는 말도 있던데, 지금 어디에 있나"라며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물었다.

이에 김오수 총장은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말씀을 못 드린다"며 "포렌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기술이 발전해서 포렌식 결과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포렌식 절차가 진행 중임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대법원에서 유오성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 부분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 국민적 사과를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먼저 판결문을 파악하고 있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다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의 월성원전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막연한 의혹만을 갖고 계속해서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지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 역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을 멈추면 민주당 역시 윤 전 총장에 대한 월성원전 의혹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며 유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 역시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고발사주와 윤 전 총장의 연결 고리 의혹과 징계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들어 윤 전 총장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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