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은 장기미상환자를 조사해 지난 4년 동안 26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장기미상환자는 2017년 1만1906명, 2018년 4만1721명, 2019년 2만6045명, 2020년 2만5090명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생 때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졸업 후 취업이나 사업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상환하는 것이다. 상환 업무는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장기미상환자는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채무자를 뜻한다. 장기간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장기체납자와는 구별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됐으며 장기미상환자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2017년 처음 발생했다.
장기미상환자가 된 채무자에 대해선 국세청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를 하며,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대출원리금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개인회생자, 사망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조사인원은 2017년 9157명, 2018년 1만7715명, 2019년 1만8471명, 2020년 1만7114명이었다.
조사대상 중 의무상환액이 부과된 사람은 2017년 190명·부과금액 5억2500만원, 2018년 218명·5억900만원, 2019년 329명·10억1400만원, 2020년 207명·5억4500만원이다. 지난 4년 간 총 25억93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장기미상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된 지역은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부산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서울청에선 장기미상환자 5449명이 발생했으며 중부청은 4972명, 인천청은 4001명, 부산청은 3928명, 대전청은 2264명, 광주청은 2263명, 대구청은 2213명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