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종전 보다 후퇴한 것, 시민들 실망과 우려 커"
"무상귀속 않기 위한 편법 의심, 협의체 구성하자"
◆…북항 재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지난 10월 5일 원안과 다른 계획안을 공고하자, 부산시가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북항 재개발 현장 모습[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입장문으로 "지난 10월 5일 해수부가 공고한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은 종전 내용보다 후퇴한 것으로서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줬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제해양 관광거점의 핵심적인 도시기반시설인 트램건설의 사업비 일부를 시민에게 부담시키고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의 건립비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돼, 여가공간 확보 약속도 지켜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시민들에게 공고한 사업계획 변경안대로 북항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북항재개발 사업은 지금까지 부산시민들이 기대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수부 장관이 약속한 대로 트램 사업과 9개 공공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면서 "우선 트램은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트램 차량 매입비만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한 이번 계획은 현행법 체계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 위례선 트램도 사업 시행자인 LH, SH가 비용 전액을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화공원 내에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도 당초 계획대로 확보돼야 한다"며, "이번에 변경 계획안에서 공원시설을 2만2천㎡나 줄이고 항만시설을 늘린 것은 공원시설물을 부산시에 무상귀속하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이 아닌지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공원 내에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이 건립되지 않는다면, 해수부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어 "2018년 11월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간 공동협약으로 맺어진 오페라하우스 공동건립 약속도 조속히 이행해달라"면서 "해수부 장관 임기 중에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를 오페라하우스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북항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시와 해수부가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달 초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 매입비는 해수부 등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항만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해수부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