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30 NDC·탄소중립 정책 전문가 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에너지 관련 학회(한국에너지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회원을 대상(응답자 116명)으로 실시한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감축 의무인 35% 이상 감축에 대해서 감축목표가 과도하며 국가경제·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30 NDC 달성을 위해 명시된 탄소감축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정책과제로는 무탄소 에너지원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94.8%로 나타났다.
전문가 89.7%, 2030 감축목표 상향으로 국가경제 전반 악영향 우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에너지 전문가들의 69.0%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된 2030 NDC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산업부문 감축안(산업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에 대해서도 79.3%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2030 NDC의 상향의 부문별 국제경쟁력 영향을 묻는 질문엔 대부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높게 나타났다. 부문별로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응답 비율은 ▲국가경제 전반 89.7% ▲제조업 전반 92.2% ▲수출 79.3% ▲철강 업종 89.7% ▲석유화학·정유 업종 93.1% ▲시멘트 업종 91.4% ▲자동차 68.1% ▲반도체 67.2%로 나타났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업종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률이 60% 이상을 기록했다.
"주요 기술들 2030년까지 상용화 어렵다" 65.5~75.9% 달해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요 탄소감축 기술의 2030년 상용화 전망을 묻는 질문엔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주요 탄소다배출 업종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 비율은 ▲철강 업종 75.9% ▲석유화학·정유 업종 75.0% ▲시멘트 업종 72.4% 로 나타났다.
또 탄소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기술(CCUS) 역시 69.8%가 상용화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신에너지 발전원으로 제시된 수소발전과 암모니아발전 역시 각각 부정적 전망이 65.5%, 74.2%로 나타났다.
무탄소 에너지원 확대가 최우선 과제…원전 비중 유지·확대 94.8%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원자력발전 축소)가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50% 이상 인상될 것이란 응답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론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확대와 적절한 조합'이란 응답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비중을 확대(79.3%)하거나 유지(15.5%)해야 한다는 응답이 94.8%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과 신에너지(수소·암모니아) 도입이 어려운 만큼 전환(발전)·산업부문의 감축 목표가 과도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보다는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의 비중 확대,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