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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재위 국정감사]

"피 같은 세금인데"…매출 증가해도 재난지원금 지급한 정부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1.10.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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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매출증감 안 따지고 지급

"매출 188억원 증가한 사업주 800만원 받아"

"중기부-국세청 자료공유만 해도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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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매출이 180억원 이상이나 늘어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등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사업주에게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고 20일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주는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20년 하반기에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했으며 2019년 매출이 8억9179만원에서 2020년 197억3950만원으로 증가했다. 매출증가액만 188억4771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사업주는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만원, 총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인천의 한 화장품 도매업자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47억1900만원까지 증가했고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다. 반면 서울의 한 여행업체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346억3900만원이나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똑같은 300만원을 받았다.

문제가 된 업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향을 덜 받는 업종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비대면 판매방식을 도입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3%인 98만6567개 사업장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2조6000억원이라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9만5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2511억이었다.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매출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매출액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다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2019년 또는 2020년 중 한해만 소기업 매출 기준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이 100억원 이상 증가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추 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수급대상의 매출액을 확인했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중기부와 국세청 간의 자료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중기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별 매출증가 여부만 확인하고 매출액 자체는 확인하지 않았다. 재정집행 관리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도 수수방관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주먹구구식 행정처리와 부처 간 칸막이, 안일한 재정집행 관리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세금이 허투루 쓰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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