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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토위 국정감사]

이재명 "초과이익환수 조항, 실무선에서 채택 안한 것"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1.10.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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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 누가 받아들이지 않았나"

"유동규인가, 정진상인가, 몰랐다면 대통령 후보 자격 없어"

李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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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이에 답변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진 MBC 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과정 중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를 누가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팩트"라고 답변했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그 당시 이현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이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초과이익)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개발 본부장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그는 나중에 계약이 완료됐을 적에 공모 지침서에서 빠져 있는 건 확인됐다고 했다. 그 당시에 이걸 아셨나?"라고 이 후보를 몰아붙였다.

이 후보는 "이번에 자세히 언론보도를 보니 삭제가 아니고, 협약한 과정에서 응모, 공모가 끝난 다음에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고 일축하며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 당시 민간이익 개발이익에 대해 지사님이 몰랐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으며 무능한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유동규 차원에서 거절을 한 것으로 그가 다 떠안으라고 지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계열사 대리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협상되고 제안되고 응모하고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읍시다'라고 얘기했는데, 팀장이 과장, 국장, 부사장, 이사, 상무 등 이쪽에서 채택을 안 했다고 그걸 그룹 회장에게 보고하겠나"라며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제가 이미 당시에 그걸 알았다 인정받고 싶은 거 같은데 기대와 다르게도 저는 당시 이런 얘기 듣도 보도 못했다. 특히 당시 예정 이익이 3600억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는데, 협상 중 갑자기 상대 몫인 1800억이 올라서 더 되면 더 받자는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나, 그게 제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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