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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미봉책 지적에...금융당국 “법적 준비 필요”

조세일보 | 김진수 기자 2021.10.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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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머지플러스 비협조로 추가 조사 어려워 경찰에 수사 의뢰"
고승범 "전금법 개정 이뤄지면 효율적 관리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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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금감원은 머지포인트를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등록 대상으로 판단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협조하지 않아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없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에 대해 “전자금융업과 유사한 형태인데 법망과 규제를 피하고자 사각지대에 정교하게 설계했다”며 “2006년에 제정된 전금법이 핀테크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동안 전자금융의 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데서 생겨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금법 미등록 상태로 상품권 판매업이나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58곳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들 모두 금융당국의 법망에서 벗어나 있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 원장은 “행정부에 의한 관리 감독 범위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전금법에 따른 관리 감독을 하고자 했으나 권 대표 측에서 법률 자문을 받고 전금법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항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응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금감원이 머지플러스의 위법 여부에 주목하느라 소비자 피해를 외면했다”며 “권 대표는 ‘머지포인트 적자는 계획된 적자다, 곧 정상화될 수 있었는데 금감원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머지플러스와 전금법 등록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정작 소비자 피해 구제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법적으로 준비가 돼야 할 것 같다”며 “전금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만큼 향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고객의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해 이에 부합하는 금융규제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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