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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檢 배임 혐의 뺀 유동규 기소'에 "李 수사 원천 봉쇄"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10.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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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능한 집단 아냐, 바보처럼 보이면서까지 이재명 지키겠다는 것" 비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가슴 아프다...檢 수뇌부·수사팀, 사법적 단죄 못 면할 것"

이재명, 배임 논란에 "국감에서 분명히 말해...일부 언론, 국힘 말만 듣고 왜곡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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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2일 SNS에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기소에서 배임 혐의 없이 뇌물죄만 적시한 데 대해 "이재명 후보 수사 원천 봉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일 오후 대구 MBC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대구·경북 합동토론회에 참석한 윤 후보[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뇌물죄만 적용하고 배임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숨기고, 그에 대한 수사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김오수 검찰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배임죄 뺀 유동규 기소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동규 기소에서 배임죄를 뺀 일은 그야말로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직권을 남용, 처벌해야 할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 배임"이라고 자신이 몸 담았던 검찰을 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을 제외한 점, 유 전 본부장 체포 시 휴대전화를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을 거론하며 "도대체 검찰이 뭐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사람들 말대로 ‘이재명 일병 구하기’냐? 검찰이 무슨 이재명 사수대냐?"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검찰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장에서 어떻게든 배임 혐의를 빠져나가려고 하루 만에 여러 차례 말을 바꾼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배임죄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것을 이 후보도, 검찰도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범 수사를 위해서 배임죄를 남겨 뒀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이 후보를 비롯한 공범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하던데 제가 아는 검찰은 그렇게까지 무능한 집단이 아니다. 바보처럼 보이면서까지 이 후보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김오수 검찰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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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SNS에 배임 협의를 빼고 뇌물죄로 기소한 검찰을 맹비난했다.[출처=윤석열 페이스북 글 갈무리]
 
윤 전 총장은 "명백한 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후보가 나서는 대선은 국가적 재난, 국민적 불행"이라며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공범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해 사건의 진상 규명과 범죄자에 대한 단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 검찰개혁이 이렇게까지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마치 제 몸이 부서지는 것 같다"면서도 "이렇게 수사를 미루고 뭉개다가 훗날 진실이 드러나면 현 검찰 수뇌부와 '대장동 게이트' 수사팀은 사법적 단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서도 "대장동 게이트가 진정 '국힘게이트'라고 믿는다면 어서 특검 수사를 자청하라"며 "그렇게 배임 혐의를 벗어야 떳떳하게 대선을 치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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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SNS에 자신을 둘러싼 배임 논란에 "국감장에 분명히 말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국민의힘 말만 듣고 말을 바꿨다고 왜곡 보도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 5일 대장동 관련 취재진에 설명하는 이 지사[사진=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감사 도중 배임혐의를 피하기 위해 말을 바꿨다고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왜곡 보도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언론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국힘의 말만 들어 '배임혐의를 피하려 이재명이 말을 바꾸었다'고 보도 중"이라면서 "아무리 나쁘게 해석해도 당시에 알았다고 말한 것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을 둘러싼 '배임 논란'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이자 화천대유게이트"라며 "초과이익 환수 의견 미채택이 배임이냐의 논란은 요사이 국힘이 주장하여 시작됐고 2015년 사업협약 당시 저는 알지 못한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 몫 확정'으로 공모하고 정액 4400억 제공을 약속하고 응모한 사업자를 선정해 세부협상을 하는 도중 공모내용에 반하고 이익이 줄면 성남시 몫도 줄여야 하는 '추가이익 요구 의견' 불채택은 문제 될 수도 없으니(상대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배임) 도시공사가 그런 사소한 내부의견 처리과정을 시장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첫날 국감에서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말했다. 둘째날 국감에서도 그런 내부논란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첫날에는 '이 논란을 당시 알았다고 하다가 둘째 날 말을 바꾸었다'는 거짓주장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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