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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어피니티 가처분 신청, 중재판정 왜곡한 무모한 법률소송”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2021.10.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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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외경. 사진=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이 22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가치 평가기관 선임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 내용과 관련해 중재판정을 왜곡하는 무모한 법률 소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가격 결정과 관련된 분쟁 요소는 이미 ICC 중재에서 모두 다뤄졌다며 ICC 중재판정부는 양측간 분쟁의 모든 요소는 반드시 지난 중재 절차에서 결정돼야 하고 이미 중재에서 다뤄진 사안을 두고 추가 소송이나 중재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국제 중재가 단심제로 사실상 대법원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중재에서 신 회장은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으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추가 중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정함에 따라 국내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적극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ICC 중재판정부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액 40만9000원은 공정시장가치가 될 수 없고 풋 가격은 행사 시점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할 수 없음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평가기관을 선임하라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ICC 중재판정부는 한쪽이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을때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주주간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고 일방적인 풋 매매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판단했음을 강조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부당 이득, 부정 공모, 허위 보고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수년에 걸친 법적 소송을 통해 백여명이 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수백억원의 법률 비용을 투자자들이 출자한 자금에서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시 이렇게 중재판정을 왜곡하고 호도하려는 무모한 법률 소송에 나서고 있다”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교보생명의 IPO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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