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
세입예산안(375억6800만원), 세출예산안(6118억원)
관세평가자문위원회의 연간 한 차례씩만 열려
재조사결정에 대해 기준보다 100일 이상 지연처리
예정처 "관세관련 높은 소송 패소율 관리해야"
◆…지난해 조세심판원에서 진행된 관세 관련 불복 10건 중 4건은 납세자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과세단계에서부터 합법성과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 조세일보 DB)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2년도 예산안위원회별 분석(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관세 관련 조세심판 청구 인용률은 39.2%다. 타 세목 평균과 비교해서는 6.6% 높은 수준으로, 관세청이 적정하고 합법적인 관세부과가 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강화해야한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납세자의 불복 제기를 통해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다면, 세수확보 차질뿐만 아니라 과세 행정력 낭비, 신뢰도 저하가 발생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쟁송비용 등을 포함한 유·무형적 비용의 낭비가 발생해 과세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과세처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각종 심의회 등을 통해 사전 구제절차 과정을 두고 있다. 이들 심의회는 과세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절차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과세논리를 검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최근 5년간 개최 현황을 분석해보면 심사처분심의위원회를 제외한 타 심의회의 개최 건수가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세평가 분야에 관세평가자문위원회의 경우 개최 건수가 지난 2017년 이후 연간 한 차례씩 밖에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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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정 처리 평균 162일 소요… 환급가산금 14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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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소재한 관세청사 전경.
재조사 결정은 당초 처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세관이 이를 재조사해 취소나 경정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을 뜻한다.
이 때 처리기한은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조사 처리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기한이 지난 일을 기산점으로 지급일까지의 일수에 환급 가산율을 곱해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세청이 지연 처리한 사건의 평균 일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평균 162일이 소요됐으며, 관세청이 이 때문에 납세자에게 지급한 '재조사 처리지연 환급가산금'은 1483만원 규모다.
관세청은 거래 당사자가 모두 국내에 소재하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달리, 국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조사 특성상 해외에 소재하는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재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예정처는 "매년 결정되는 재조사 건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평균 처리일수 단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청은 납세자의 권익구제 및 추가적인 환급가산금 지출 방지를 위해 결정이 지연되는 원인을 파악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관세청이 예상보다 높은 관세 관련 소송의 패소율로 인해 확정채무지급에 대한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원인 분석을 통해 패소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 소관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375억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7억2500만원(△53.8%) 감소했다. 세출예산안은 6118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원(2.6%) 증가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징수한 수입분 내국세 징수액은 43조9643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약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 징수액은 7조585억원으로 국세의 약 2.5% 내외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7조5870억원, 8236억원 감소한 규모다.
지난 2009년부터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관세청 징수액도 크게 증가했으나, 최근 한-EU FTA, 한-미 FTA 등 FTA 체결국이 확대되면서 관세는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