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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예산안 분석-국세청]

소송패소로 물어낼 돈 모자라 타 예산 끌어다 쓴 국세청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1.10.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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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확정채무지급 본예산 부족해 타 예산 이·전용

2014년부터 매년 예산부족 시달려 

"전체 패소율 낮지만…고액소송 패소율 높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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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소송패소 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등의 예산이 부족해 매년 다른 사업의 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확정채무지급 예산으로 총 196억원을 편성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한 예산이 무려 1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소송 관련에서 국세청이 패소하게 되면 소송가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인 확정채무와 상대방이 부담한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등도 국세청이 부담해야 하는 패소소송비용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확정채무지급 예산으로 2014년 19억1200만원, 2015년 26억원, 2016년 26억원, 2017년 29억8300만원, 2018년 29억2800만원, 2019년 27억2700만원, 2020년 32억18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는 36억5600만원을 편성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와 같은 규모인 36억5600만원이 확정채무지급 예산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본예산이 부족해 타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쓴 금액은 2014년 6억9700만원, 2015년 5억4200만원, 2016년 4억3200만원, 2017년 100억3800만원, 2018년 10억9800만원, 2019년 14억5800만원, 2020년 30억3200만원이었다.

2017년에는 본예산보다 3배가 넘는 100억원의 예산을 타 사업에서 끌어다 쓴 것이다.

2020년 기준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1395건이며 이 중 1309건이 처리됐다. 1309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28건으로 비율로 치면 9.8%다. 하지만 금액기준으로 따지면 패소율이 30.7%(8383억원)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액소송의 패소율이 소액소송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액 기준 전체 사건에 대한 패소율은 11%대를 유지했지만 100억원 이상의 고액 소송의 패소율은 2015년 51.7%, 2016년 31.5%, 2017년 35.1%, 2018년 40.5%, 2019년 41%, 2020년 30.8%, 2021년 6월까지 36.7%를 기록했다.

예정처는 "국세청이 예상보다 높은 패소율로 확정채무지급 예산의 부족분을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하고 있다"며 "배상금은 소요가 발생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성격의 경비로서 연례적 이·전용이 발생할 경우 타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과세처분에 불복하지 않도록 과세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고, 정당한 과세에 대한 소송에서는 패소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소송대응역량 강화 등을 통해 패소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고액조세 소송에서 대형 법무법인과의 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당한 과세권 행사의 고액소송을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법 전문 변호사를 육성해 소송 대응역량을 강화하거나, 세법분야 전문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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