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소비 활성화·자영업자 '숨통'…인플레 등 안팎 불안
주요국도 단계적 일상회복…"경제활동 다시 억제시 충격"
◆…'위드 코로나' 앞두고 생기 찾은 명동거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방역체계 전환 조건인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한 가운데 주말인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2021.10.24 hwayoung7@yna.co.kr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성큼 다가가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억눌린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대면 소비 활성화가 전망된다. 영업 금지와 제한 등 손발을 묶는 방역 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정책,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우려 등이 변수다. 한국보다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시행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우리 경제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 "소비 활성화에 도움"…효과는 얼마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으면서 규제 일변도의 방역 조치는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계속 감내하라고 할 수 없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위드 코로나를 공식화하며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은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용이다.
당장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24시간 영업이 허용되고,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10명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와 연계해 소비·관광 활성화 대책을 재개한다. 외식, 숙박, 관광, 영화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을 풀어 일상생활 복귀를 돕고 자영업자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국 위드 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면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며 "워드 코로나 시행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기가 회복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인 4%에서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면 소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 소비가 비대면 소비로 전환한 만큼 아주 큰 폭의 소비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들의 모임 재개로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벼랑 끝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손실 보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 '슬로플레이션' 우려까지…경기 활성화 반감 가능성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도 경계해야 할 요인은 곳곳에 있다.
우선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 속 물가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슬로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우리나라의 9월 생산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7.5% 올라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한국은행은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다음 달 인상하고, 내년 1월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전망에 시중금리는 이미 오름세를 타고 있다.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소비와 투자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일상 회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난 19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과일을 고르고 있는 한 시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정희 교수는 "위드 코로나가 효과를 보려면 타이밍이 중요한 데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오르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상도 경기 상승 억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교수는 "외식 쿠폰이 없어 외식을 못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재정 사용으로 물가 압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자제하고 저소득자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미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달 15일 '주요국의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과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재정·통화정책 긴축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으나, 단계적 일상 회복의 원활한 진행 시 정책적 요인에 의한 경기 하방 리스크의 완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상화 전환 이후 일상 회복 추진의 전제 조건(감염자·중증자 안정세)이 무너지는 경우 등이 발생해 주요국이 재차 경제활동 억제로 후퇴할 경우 글로벌 경제 충격이 재발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독일, 영국, 스위스, 이스라엘, 미국 등이 방역 수준을 대폭 완화했는데 이중 싱가포르, 독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