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 20% 인하
내달 소비쿠폰 9종 온‧오프라인 사용 재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며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는 이에 한해 은행권은 40% 그리고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또 "올해 4분기(10~12월) 입주단지 100여개 전체의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20% 인하, 소비쿠폰 재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20% 인하해 기름값을 낮춘다. 홍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 근로자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같은 기간 LNG(액화석유가스)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 조치로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분이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월별 약 0.33%포인트의 물가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LNG 할당관세를 0%로 인하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한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11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일상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경기반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해 2조원이 넘는 손실보상 지급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저리자금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역지침 범주 내에서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각종 소비할인행사 개최 등 민간소비력 제고를 통한 경기 뒷받침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