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환수제도 재점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 송치…LH 인력 1064명 감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 개선을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투기근절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어 지난 3.29일 발표한 투기근절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홍 부총리는 "부도산 투기근절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하고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근절 위한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들도 추진중으로 정부가 자체 추진하는 과제 27개중 24개, 80% 이상 시행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올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불법 신도시 투기 사태로 내부 혁신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선 "전 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등 강력한 통제 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심 기능 24개 조정 및 1064명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며 "나머지 과제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에서 가격 상승추세가 주춤해졌으며 지금이 부동산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은 8월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고 언급하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선 "10월말까지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 중으로 금주내 민간제안 통합공모 후보지 발표 및 연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공모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