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초 야당 경선 끝나면 딱 두 분 남아 구도가 분명해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겨냥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면서 검찰 조직에 충성"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와 대권 출마 권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장에서 공무원 개혁을 주제로 한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전 부총리는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제3지대가 열릴 것이라고 보나'라는 진행자의 질의에 "열릴 것이다. 경선 때문에 9월에는 여당의 달이었고 10월은 야당의 달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여야의 유력 후보들이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데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면 갈 곳 없는 표들을 상당히 흡수한다는 계산인가'라는 진행자의 질의에 "맞다. 양당의 유력 후보들이 정치혐오를 넘어서 후보 혐오를 보일 정도로 네거티브와 흠집내기만 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나 정책제안, 대안 제시는 없다"라며 "경선구도가 끝나고 국민들이 누가 대한민국을 정말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실 것이다. 여야 후보들을 지지하는 숫자를 합친 숫자에 버금가는 정도의 부동층과 유동층이 있다. 2030 세대나 중도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공간이 넓어지리라 본다"고 답했다.
김 전 부총리는 '당명인 새로운 물결이 의미를 가지려면 앞 물결을 밀어낼 때만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그렇다. 밀어내야 된다. 밀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꼭 밀어내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어느 적절한 시점에 시대전환과 통합 등을) 배제할 순 없겠지만 창준위 활동기간이 6개월"이라며 "6개월 안에 많은, 저의 뜻을 같이 하는 정치단체, NGO, 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세력을 더 키우고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새로운 물결 창당 선언과 동시에 공무원 개혁을 주제로 한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내세워 정년제 없애고 5급 행시 없애겠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도 행정고시 출신 아닌가'라고 묻자, 그는 "행정고시 출신이다. 공무원 철밥통을 깨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기득권 깨기다"라며 "기득권 깨기 중 정치 기득권, 대통령과 국회의원, 권력기관과 공무원 기득권 깨기, 재벌 깨기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1호 공약이 나온 두 가지 예를 들겠다. 첫 번째는 대장동 사건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의 사익편취다. 정치인, 전직 검판사, 일부 공무원, 언론인들인데, 이들이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해 그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 같은 기득권을 깨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면서 "두 번째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한번 보시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검찰 조직에 충성했다. 공무원은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 국민의 머슴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상머슴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직에 충성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대선 1호 공약인 '공무원 개혁'을 들고 나온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정년보장을 깨겠다는 건 공무원 신분보장을 깨겠다는 뜻인가'라는 진행자의 질의에, "공무원 모두의 정년을 폐지하는 게 아니다. 공무원 트랙을 둘로 나눌 것"이라며 "하나는 관리직이고 하나는 전문직이다. 관리직에 정년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이에 '정년제를 폐지하면 공무원들이 휘둘려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전 부총리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첫 번째는 정년 보장된 전문직 트랙은 공무원 정원의 80%가 넘을 것이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직업 안정성이 보장된다"라고 했다.
이어 "20% 미만인 관리직에 해당하는 중앙부처에 국장 이상 정도의 고위직은 자기가 트랙을 정해 실력과 역량으로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전문직은 전문직 나름대로 짧은 순환보직에서 벗어나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에 대한 기본은 깔되 중앙부처 예컨대 고참인 과장 이상 고위직에 대해 철밥통을 깨고 정년을 깨면서 오히려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전날 1호 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의 정년 폐지에 대해 "80% 정도 해당하는 전문직은 직업 안정성을 보장한다"면서 "다만 20%에 해당하는 관리직은 자신의 업무에 전문성을 쭉 쌓아가게 할 것이다. 과거 시험 한 번으로 평생 철밥통이 되는 구조를 퇴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아울러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대 연금개혁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포함해서 같이 패키지로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김 전 부총리는 "그분은 당적이 국민의힘을 갖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약이 있으시겠죠"라면서 ”지난 창준위 때 오셔서 여러 가지 하신 얘기 중 저를 일론 머스크에 비유했다"고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대화를 소개했다.
이어 "제게 정치와 대권 출마를 권유한 분"이라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얘기하면서 처음에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무시하고 거들떠도 안 봤는데 지금은 다 따라서 하고 있다고 했다. 제가 일론 머스크가 되고 거대 양당을 거대 자동차회사로 비유하신 게 아닌가 한다"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날 계획에 대해선 김 전 부총리는 "전화통화만 했고 아직 없다"며 "그렇지만 정치권에 정치공학으로 할 생각은 없다. 뜻이 같은지 볼 기회는 있겠죠"라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