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철 교수 '재정여건 진단과 정책과제' 발표
오윤 교수 '기업과세제도 개선방안' 논의
오문성 교수 '부동산 관련 세제 개선방안' 발제
-국가재정과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와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종성)는 KB금융그룹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후원을 받아 29일 오후 2시 '국가재정과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웹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 조세정책학회)
코로나19 펜데믹의 장기화와 함께 국내의 저출산·노령화·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도 심화되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위한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을 놓고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29일 오후 웹 세미나 형식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재정여건 진단과 재정정책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019년 이후 급증한 재정지출이 대규모 재정적자의 근본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대규모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선 확대재정정책으로 방만해진 지출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입확충이 관건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중기재정운용계획 상의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적자 비율 4.5%를 2.0∼2.5%까지로 축소하는 재정건전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선 40∼50조원 규모의 지출삭감과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출삭감과 세입확충 등이 함께 갖춰진 재정건전화 계획 하에 채무비율을 장기적으로 통제(60∼75% 범위) 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 오윤 교수 "법인세 세율 인하로 기업 경쟁력 높여야"
기업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를 발표한 오윤 한양대 교수는 향후 정책개선방안으로 ▲조세체계의 경쟁력 제고 ▲법인세 세울의 인하와 세율체계의 단순화 ▲연구개발지원세제의 단순화 ▲경제적 이중과세 배제 세제의 중립성 제고 ▲특수관계자거래 규제 세제의 합리화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개혁 ▲국제적 조세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 등을 꼽았다.
오 교수는 "낮은 잠재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기조를 꾸준히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세제의 중립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인세 세율 인하 등 법인세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제언했다.
연구개발지원세제(R&D)의 내실화를 위해선 중소기업에 편중된 지원이 대기업에게도 고루 주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오 교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최저한세 규정 적용대상에서 배제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어떤 기업이든 관련 지출을 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오문성 교수 "종부세 재산세로 통폐합해야"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보유세의 성격상 종부세(국세)를 재산세(지방세)로 통폐합하는 것이 과세논리상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과세대상이 완전히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세목을 나누어 놓고 이에 대한 불완전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오 교수의 지적이다.
과세관할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 교수는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재정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의 성격을 지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산세와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의 보유에 대해 과세한다는 측면에서는 과세물건이 동일하다"면서도 "재산세의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범위가 종부세에 비해 더 넓다는 특징이 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오 교수는 "이런 관계에 있는 세목 간에 국세와 지방세로 따로 과세하고 국세로 들어온 재원을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전액을 지방재원으로 내려 보내고, 이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하는 것은 관련 유형 중 가장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한 뒤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