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 세계 최저법인세율 15% 합의…2023년 시작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세계 최저법인세율 15% 부과에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가 확인한 공동선언문 초안은 "우리는 국가 간 이윤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에 관한 OECD/G20 포괄 이행적 협의 체계가 2023년에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계획에 따른 규칙과 다자기구를 신속히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136개국이 동참한 이번 합의안은 다국적 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내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고 세계 최저법인세율 15%를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아마존과 페이스북, 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이 낮은 지역에 자회사를 두고 조세 회피를 했던 관행을 막는다.

OECD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실효세율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세액인 5%만큼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형태다.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약 7,000여 개사가 대상이 되며 각국 정부의 세수가 1천500억 달러(176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인터넷 대기업과 같은 많은 미국 기업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최저법인세율 지지가 미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