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난임치료비 공제 30%' 당론화…출산율 오를까

처방 의약품 구매비용에도 적용
"OECD 꼴찌 출산율 상승에 기여 기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4명(지난해 기준,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산되는 아이의 수)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난임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책을 당론(黨論)으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난임시술비용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안, 지난 9월 발의)'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①현재 난임시술 비용에만 인정되는 공제 혜택에 '처방 의약품 구매비용'을 포함시키고 ②난임과 관련된 세액공제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정일영 의원은 "난임으로 인한 반복된 난임시술로 여러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다. 감사원에 따르면 2047년이 되면 전국 모든 지자체는 인구 소멸위험단계에 접어든다. 이런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올해만 46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투입했으나 저출산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차상위계층만이 지원 대상이 된다. 정 의원은 “상당수의 맞벌이 부부는 해당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도 지원 가능 시술 횟수가 제한되는 등 현재 국가 재난 수준인 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난임 인구(2020년 기준, 22만9665명)가 늘면서 관련 진료비 규모도 커지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난임질환 관련 1인당 진료비는 2018년 230만9000원에서 2019년 353만5000원, 지난해 407만8000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법안이 입법화된다면 누구든 난임시술을 받는 사람은 확대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다. 정 의원은 "난임시술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이 개선되면 저출산 해결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영길 대표 발의)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헬스 등 핵심전략산업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