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5.9조→2019년 9.8조…차익, 강남 3구 비중 54%
박상혁 의원 "규제와 똘똘한 한채 선호에 양도차익 거래 줄어"
◆… 2021년 11월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이 2년 만에 6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양도 차액 발생 거래가 줄어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서울 지역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4만9천106건이었다.
2017년 7만504건에서 2년 만에 2만1천398건이 줄어든 것이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양도 차익도 줄어들었다.
총 양도차익은 2017년 15조9천657억원에서 2년 뒤인 2019년 9조8천404억원으로 6조1천억원 넘게 감소했다.
2019년 서울 지역 주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강남3구의 총 양도차익은 서울 전체의 54.9%인 5조3천976억원으로, 나머지 22개 구를 합친 총액(4조4천428억원) 보다 많았다.
거래량 감소는 서울 외 지역에서도 관찰됐다.
경기도 지역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2017년 6만6천248건(총 양도차익 4조2천392억원)에서 2019년 4만7천702건(2조8천538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14만2천492건(6조4천553억원)에서 11만2천635건(5조1천212억원)으로 감소했다.
박 의원은 주택 거래 양도 차익이 줄어든 데 대해 "2017년부터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규제 정책을 강화해온 데다가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주택 수요자들의 요구가 커진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도차익이 큰 주택 거래는 서울 강남 3구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구간별 자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양도 차익이 발생한 전체 주택 거래 20만9천443건 중 양도 차익이 10억을 초과하는 건수는 1천848건이었다.
이 중 64.0%인 1천182건이 강남 3구 지역에서 거래됐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구의 경우 24.2%인 448건으로 집계됐다.
5억∼10억원 구간 역시 서울 강남 3구의 거래 비중이 전체(3천945건)의 57.3%인 2천261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2개 구는 1천105건(28.0%)이었다.
박 의원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물로 시장에 내놓게 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나 강남 3구 집중 등 부동산시장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꼼꼼하고 세밀한 보완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