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원주을·사진)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여객량과 물동량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발 가능 부지를 여의도의 166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어촌마을이었던 중국 심천은 전체 면적 2,000㎢의 16%에 달하는 320㎢가 경제특구로 지정, 확대되면서 40년 만에 GRDP가 10,000배 이상 상승했다"며 "두 가지 추가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여객량과 물동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 가능한 부지를 늘려야 한다"면서 "현행법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은 가덕도를 중심으로 반경 10km다. 개발 가용지는 해상이 대부분이고, 경남지역은 전무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개발가능 부지 반경을 10km에서 20km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되면 개발 가용면적이 기존 46.1㎢에서 483.4㎢로 10배 확대된다. 여의도(2.9㎢) 166개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연계 교통시설과 배후단지 등을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신공항 이용자와 화물 수송을 위한 연계 교통시설 신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다"며 "현재 남부내륙 고속철도~가덕도신공항 노선 연장 사업을 비롯한 철도 4건 사업비 6조 7,716억원, 거제~마산간 국도 5호선 해상구간 도로 1건 사업비 8,064억원 등 7조 5천억원대 교통망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덩그러니 홀로 선 신공항은 그 자체만으로 활성화 될 수 없다. 이에 연계교통시설 및 배후도시 기반시설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이 의원은 "동북아 해양수도의 꿈을 이루는 세계적 공항으로 거듭나려면 DHL 등 고부가가치 물류회사 유치가 필수"라면서 "이를 위해 종합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관세청, 산업부와의 협의 통한 추가 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상 자유무역지역과 종합보세구역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존재할 수 없는 만큼,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세면제 등 세제지원이나 외국물품의 반입 보관 등에 유리한 제도를 택일해 특례로 두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