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보고서 발표
분식회계의 경우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해야
알고도 전액 환급 결정한 국세청
◆…감사원 전경.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운대세무서는 A사로부터 2017년 1월 감리시 적발된 2015사업연도 과다계상에 대해 법인세 5억5000만원을 과다 신고납부했다며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받고 이를 전부 환급해줬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분식회계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청구해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해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
따라서 해운대세무서는 A사의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회계감리 결과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과다 납부한 세액의 1억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도록 해야했다.
하지만 해운대세무서는 2017년 7월경 이 회사의 경정청구를 검토하면서 2015사업연도 경정청구가 이 같은 감리결과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고도, 규정과 다르게 전액을 일괄 환급 결정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법인세법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 처리 시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하지 않고 일괄 환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해운대세무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집행 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운대세무서는 이 외에도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4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당하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정청구를 처리하면서 관계법령 및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관련된 제반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
해운대세무서는 이에 "환급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