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생산가능 물량 11월분, 한달 안에 물류·건설 사업 전면중단 우려
정부, 中 계약분 이행 및 베트남·호주 등에서 수입 다변화 계획
11일 ‘요소수·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상정·심의 예정
외교부 "계약 물량 1만8천700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
중국 내 요소 생산 원료 석탄부족→수출제한 조치에 국내 품귀현상 빚어져
中매체 “한국의 특정 분야 위기는 자업자득…중국과 관계없다”
누리꾼 “상도덕 지켜야”“전력난 겪은 중국 할말 아냐”
◆…경유 차량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필요한 요소수 품위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의왕ICD애 화물트럭이 오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중국이 전력난 사태와 물가 불안을 이유로 지난달 요소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면서 최근 국내에서 경유차 운행에 필수인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10일, 현재 경유 차량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필요한 요소수 생산 가능 물량이 11월분까지라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한 달 안에 수백만 대의 중대형 트럭과 건설 장비 등의 운행이 불가해져 물류와 건설 등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5,000원 안팎이던 요소수 가격이 5~6만 원대로 급등하고 중고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사기 사건 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31개 조, 108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는 동시에 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과 이미 계약된 1만8700t을 계획대로 들여오는 방안과 함께 호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수를 들여올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주 베트남과 호주에서 각각 차량용 요소 200t과 요소수 2만7천리터를 들여올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일, 정부는 물자 수급을 위한 긴급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요소수·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상정·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급 상황과 관련해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단기간 내 중국의 수출입제한 조치가 풀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입물량을 다른 국가로 분산시키는 등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10일 오전 외교부는 “중국산 요소 수입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중국 측과 소통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기 계약 물량 1만8천700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요소수 대란… 중국 석탄 부족으로 요소 수출 제한한 탓
이번 요소수 품귀 사태는 최근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로 중국 내에서 요소 원료인 석탄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빚어진 것이다.
한국은 매년 10만톤 미만의 요소를 요소수에 사용하는데 2020년 한국의 요소 총수입량 83.6만톤 중 중국 수입량이 66%에 달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요소에 필요한 암모니아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 생산 원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수소는 천연가스를 통해 생산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100% 수입하고 있다.
◆ 중국 관영매체… "한국의 자업자득" 지적
이 가운데 중국의 언론매체들은 한국의 이 같은 사태에 주목하며 자업자득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9일 중국의 대표적 포털 바이두에서는 한국의 요소수 품귀 현상이 검색목록 상위에 매겨졌으며 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요소수 수급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날 중국 국영 청구TV의 인터넷 매체 선냐오즈쉰은 “한국의 특정 분야의 위기를 겪는 것은 자업자득으로 중국과 관계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전략자원을 자급자족하거나 비축해두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가 재벌에 유리한 경제 정책을 택하면서 이익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사드 보복과 동북공정, 미세먼지 등으로 조성된 반중감정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관련된 보도에 달린 댓글들은 “최악의 전력난을 겪은 중국이 할 말은 아니다” “마스크 대란 때 도와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등 중국의 입장에 분노를 표했다.
다른 누리꾼은 “중국이 한국의 자업자득을 지적하기 이전에 수출하기로 계약된 약속은 지켜야지 중국이 상도의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댓글 중 일부는 “얄밉지만 맞는 말”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수입 다변화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누리꾼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중국 의존도 높은 제품을 조사해 산업 전반적으로 의존도를 줄여야 하며 중국에 나간 업체들을 타국으로 전환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