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유튜브 방송 캡쳐.
최지은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지난 10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나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다. 부동산 가격 어떻게 해야하고, 분양가 상향제, 보유세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은 "(집값을) 낮출 순 없다. 금융이 전부 부동산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금융시스템도 마비가 될 거고 금융산업도 망가진다"며 "(윤 후보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고,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선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상 로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하면서 또 사실 폭리를 취하게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나 여러 가지 분양단계에서 여러 규제가 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캠프에서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에 대해선 "보유세는 늘려도 될 필요가 있다"며 "대신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민간개발도 확실하게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최 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관된 수요정책을 열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토보유세, 보유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사실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차액에 대해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양도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세나 정책 면에서도 일관적으로 수요를 조절하는 동시에 100만호를 5년 동안 공급하겠다"며 "기본주택은 대부분 공공임대인데 저소득층 아니라 중산층에도 포함하는 공급과 수요를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개발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김 전 비대위원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민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 재건축·재개발"이라며 "공공재개발은 이익 환수율이 90%정도 돼서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더디고 중간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기업에 맡겨놓고 50% 정도를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수도권에 있는 재건축·재개발은 거의 막혀 있었다. 수도권에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져야지만 원활한 공급이 되고 집값도 잡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전 대변인은 "김 전 위원은 공공택지 개발의 주체가 꼭 공공이 될 필요가 없다, 민간이 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공공택지는 공공주택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이것을 100% 다 공공주택으로 하자고 할 때는 수요 부분도 염려해서 100%로 하는 건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