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화웨이·ZTE 등 ‘中통신장비 허가금지 법안’에 서명

FCC 국가안보 위협 감시대상명단 기업의 제품 검토·허가 금지하는 ‘보안장비법’에 서명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 장비 시스템 업체의 제품에 대해 허가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화웨이와 ZTE가 포함된 FCC의 감시대상명단에 있는 기업의 제품을 검토하거나 허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안장비법’에 서명했다.

‘보안장비법’은 지난달 미 상원에서 통과됐으며 그 전 주 하원에서 찬성 420표, 반대 4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됐다.

지난해 FCC는 만장일치로 화웨이와 ZTE의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를 우려해 국가안보 위협으로 분류하기로 한 바 있다. 상무부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약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지난해 화웨이 장비구매를 위한 연방기금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FCC 적용대상 목록에 있는 기업의 장비를 교체하는 데에 1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