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해 수출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취소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연합뉴스 사진)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가 현행보다 간소화 된다.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근거해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해주는 원산지 간이 확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해당 제도의 근거를 법령으로 상향하고 간이 확인 제도 하에서 필수 제출하던 원산지소명서 제출까지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취소요건이 명확화 되고, 원산지 사전심사 업무기관 조정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일부 규정도 정비된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되었다가 재수입하는 항공기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
싱가포르는 국내 항공기부품 3위 수입국으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상 국내 법령을 통해 일시수출입 물품 관세 면제가 가능해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해당 관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항공기부품 수입 점유율은 미국(38%), 유럽연합(27%), 싱가포르(17%) 등 순으로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를 면제 중이고, 유럽연합은 면제 가능 규정이 없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환 이행 및 관련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