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확행 휴대폰 기본 데이터 소진해도, 안심 데이터 이용권 무료 보장 주장
"2022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전국민 안심데이터 도입"
11일, 소확행 2 공약으로 '이륜차 소음 방지 및 법규 준수' 내놓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페이스북에 소확행 공약으로 전국민 '안심 데이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목동 CBS에서 열린 2021 생명돌봄국민운동캠프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이 후보［사진=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폰 인터넷 이용은 이제 국민생활의 필수"라며 이 같이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3'를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어 "뉴스, 동영상 시청, 모바일 메신저, SNS 소통,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을 못하는 일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시대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데이터 이용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그동안 유선인터넷서비스 접근만 보장하던 데서 더 나아가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소진한 뒤에도, 최소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옵션 상품을 3000원~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안심 데이터는 이 혜택을 무료로, 전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안심 데이터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2022년 내에 완료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터넷과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나라, 이재명이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11일)엔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2'로 이륜차(오토바이)의 소음과 교통법규 위반 증가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데 대해 이륜차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행자의 날'을 맞아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무법질주로 주요 도로와 집, 학교 같은 생활공간이 소음과 안전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륜차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이륜차 소음 단속 강화 ▲전기이륜차 조기 확대와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환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배달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상운송보험 확대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