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KB증권, 사모펀드 판매 금지
금융위원회는 12일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과태료 18억원, 업무일부정지 6개월 △KB증권 과태료 6.94억원, 업무일부정지 6개월 △대신증권 영업점 폐쇄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들 회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부당권유금지 위반과 관련, 신한금융투자 및 KB증권은 업무일부정지 6개월. 대신증권에 대해 영업점(반포 WM센터) 폐쇄 및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이들 회사가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투자권유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18억원, 업무일부정지 6개월, 임직원 직무정지 3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
KB증권은 같은 이유로 과태료 5억5000만원이 부과된 데 더해 TRS 거래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도 금융자문수수료를 수령한 혐의로 과태료 1억4400만원이 추가돼 총 6억9400만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업무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사모펀드를 신규판매할 수 없게 됐다.
신한금융투자는 또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와의 신규 TRS계약 체결도 불가하다.
금융위원회는 “주의적 경고 등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법리검토하고 관련 안건을 비교 심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