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초단체 23곳 반입총량제 위반…내년에 반입정지 벌칙
올해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 할당된 1년치 쓰레기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이 10개월 만에 소진됐다.
1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1∼10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 양은 60만2천856t으로 1년치 반입총량인 60만88t보다 많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계획에 맞춰 지난해부터 반입총량제를 시행했으나 올해도 해를 넘기기 전에 반입총량이 모두 사용됐다.
이 기간에 서울시와 경기도의 반입량은 각각 27만119t과 25만7천632t으로 반입 총량인 26만287t과 24만8천946t을 초과했다. 다만 인천시의 반입량은 7만5천104t으로 반입총량인 9만855t의 82.7% 수준이었다.
반입총량제를 어겨 내년에 5∼10일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하고 초과 반입량만큼 추가 수수료를 내는 벌칙을 받게 되는 수도권 기초단체는 23곳으로 집계됐다.
반입총량 대비 반입 비율이 높은 지자체로는 경기 화성시(367%), 하남시(218.9%), 서울 강서구(229.2%), 영등포구(197.7%), 구로구(193.2%) 등이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인구 증가 등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 반입 할당량을 지킬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다음 달 지자체들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내년도 반입총량제 운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 치 생활폐기물 양을 지자체별로 할당해 이를 초과하면 벌칙을 주는 반입 총량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계획에 맞춰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첫 시행 때는 매립지 반입 총량을 할당받은 수도권 지자체 58곳 중 74%에 해당하는 43곳이 총량제를 위반했다. 지난해 기초자치단체별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은 2018년 반입량의 90%였으나 올해는 85% 수준으로 축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