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면제하는 방안 검토"
민주당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 "선심성 공약남발을 당장 중지하시라"
진성준 의원 "한마디로 ‘부자본색'"
신동근 의원 ""윤 후보가 꿈꾸는 나라라는 게 고작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인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제공]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완화를 넘어 사실상 종부세에 대한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공약을 밝힌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종부세를 지방세에 편입 시키겠다'는 주장은 아예 도입 취지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세인 종부세를 도입한 것은 초고가 주택이 주택시장 과열을 견인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대도시의 재산세 세수에 비해 턱없이 세수가 부족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해, 지방세로 납부해 왔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 세수 분배를 통해 지방재정분권과 재정자립도에 힘을 싣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윤 후보는 이에 대한 이해가 정녕 조금도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추세"라며 "부동산이 '거주'라는 목적을 벗어나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변질 되고, 상대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하락해 결국 자산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를 막기 위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심성 공약남발을 당장 중지하시라"며 "정책에 관한 소신이나 철학도 없이, 게다가 맥락도 없이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던진다면 결국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그는 "종부세 감세론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과 격차에 대한 눈곱만큼의 문제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사회적 책임의식도 느낄 수 없는 불의한 주장이다"라며 "이미 엄청나게 오른 땅값과 집값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분들에게 세금까지 깎아 주자니, 도대체 이 분들에게 얼마나 더 몰아주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윤 후보의 종부세 감면론은 오로지 극소수의 땅 부자 집 부자들과 기득권 언론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간신히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기름을 부어 부동산 폭등에 따른 국민의 분노를 부추기는 정략적 술책일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2030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처지를 짐작이나 하나?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부동산 부자 감세론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당 신동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을 만들고 싶은 것인가.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도 낮추겠다고 한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세제 측면에서는 종부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그런데 윤 후보는 둘 다 낮추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공급 측면에서는 공공 주택 우위에서 민간 주택과 조화를 이뤄야한다. 그러나 윤 후보는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주장한다. 윤 후보 주장대로라면 다주택자 등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을 갖는 것에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 토건족들이 기승을 부릴 완벽한 여건이 조성된다"면서 "윤 후보가 꿈꾸는 나라라는 게 고작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이란 말인가! 부동산을 잡기는커녕 무주택자 등 부동산 취약계층을 잡을 것이다. 이건 역행"이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