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대외 의존 비중이 높은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5대 주요 업체 생산 물량이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인 약 60만리터(ℓ)를 지속해서 상회하고 있다"며 "17일 기준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입고량 및 판매량도 일평균 소비량의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점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유통 등 수급 역시 안정화 추세"라고 했다.
특히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조기경보 시스템'도 가동하기로 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3000~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국의 수출규제, 글로벌 수급동향 등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이나 코트라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특이사항이 생기면 바로 국내로 통보하는 동시에, 의존도와 시급성에 따라 등급을 나눠 위험도가 더 높은 품목은 자주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마그네슘,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고 주력산업에 활용되는 20개 품목은 우선적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나머지 핵심품목은 국내경제 영향, 대외 의존도 과다, 단기적 시급성, 수입선 전환 또는 국내생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20대 품목에 이어 올해 말까지 100~200대 품목을 먼저 지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