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산정체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 필요”
금리인하요구권 개선방안 이행 촉구...“금리부담 덜어달라”
◆…서울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대출금리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 여신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에 나섰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열린 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간담회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금리도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은행의 예대금리 운영현황을 함께 점검해보고 개선사항을 찾아보자”고 덧붙였다. 예금금리 상승폭이 대출금리 오름세에 미치지 못해 향후 예대금리차가 더 커질 거란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다.
또 이 부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으나 실제 운영에 미흡한 점이 여전히 많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개선방안을 서둘러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재무상태 개선, 개인신용평점·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6월 법제화됐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적용대상 차주에게 핵심정보를 연 2회 안내하고 △신청기준을 표준화하며 △금융회사가 실적치를 비교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끝으로 이 부원장은 “대출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라며 “국내은행이 여·수신 업무를 함에 있어 예대금리를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국민들과의 상생을 추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상무이사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