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폭탄 표현 지나쳐"…양도세 완화엔 '우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금인 10만원 상향 검토"

홍 부총리는 이날 공급망 관련 현장 점검을 위해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 저항이 있다'는 기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5조7000억원이라는 종부세액 중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90%(부담한다)"라며 "1세대 1주택자는 3종 세트에 의해서 상당히 공제혜택이 많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1주택자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00억원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는 정부 중앙정부 세원이 되는 게 아니고 전부 100% 지방으로 가게 되는 재원이며, 사실 종부세가 걷히는 건 서울·인천·경기에서 한 70%가 된다”며 “이거를 지원하는 활용 측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2대 8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법 1조를 언급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법 취지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가 굉장히 귀하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쓰인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제 기준 상향과 관련해선 "지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공제 기준을 올리는 것이 조세소위에서 어제도 논의했고, 지난주에도 논의가 있었다"며 "국회 측에서는 공제 기준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부담 완화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이건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당 부분 안정화에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이와 같은 양도세 변화로 또 혹시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도인가, 양도소득세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기준이 올라간 적이 있다"며 "그때도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조정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0만원이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그런 수준은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며 "최종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