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특례 3년 연장
부모 상관없이 본인과 배우자만 최초로 취득하면 적용되도록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때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4년까지 3년 연장하고, 생애최초 기준을 본인과 배우자에게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한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50%를 경감해 주는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자녀 세대의 독립이 늦어지고, 부모와 기혼 자녀 부부가 동거하는 가구인 ‘신(新)캥거루족’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바탕으로 독립하려는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해당 특례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인적 조건을 본인과 그 배우자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 의원는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체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석기·김성원·박대수·성일종·조경태·추경호·하영제·홍문표 의원과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