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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당, 법사위 안건에 '이재명 특검법'만 쏙 뺐다"

조세일보 | 조문정 기자 2021.11.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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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수차례 여야 원내회동 제안에도 묵묵부답"

국힘 법사위 "안건 순서상 '이재명 특검법'은 첫 번째 안건"

이재명 "'쌍특검'은 물타기... 부산저축銀 '화천대유 특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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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조사할 특검 도입을 위한 '특검법 논의'를 민주당이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사위 고유법안 9개 중 유독 특검법 하나만 제외한 채 '나머지 8개 법안만 상정하자'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지난 9월 29일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까지도 오늘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통지하면서도, 9월 24일 회부된 특검법을 기어코 안건상정에서 누락시켰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수차례 특검법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 회동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조건 없는 특검법 수용' 발언은 국민 눈속임일 뿐"이라며 "이 후보는 국민 앞에서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모습만 드러났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특검법의 거부를 공개적으로 행동해서 옮기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강력하게 저지하고 항의를 표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정된 고유법 안건에는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107명 의원이 함께 제출한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이 순서상 당연히 포함됐어야 한다"며 "그런데 어제저녁 6시 17분경 법사위원들에게는 '이재명 특검법'만 쏙 뺀 채, 9월 23일에 제출한 법안 2건과 이후에 제출된 법안을 포함해 8건의 고유법과 59건의 타위법 안건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선입선출에 따라 안건 순서상 '이재명 특검법'은 당연히 첫 번째 안건으로 포함됐어야 했고, 여야 건사의 안건 협의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이 1순위로 강조한 법안이었음에도 민주당과 법사위원장실은 이를 무시한 채 안건을 통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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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인선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후보는 그동안 윤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와 대장동 사태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했으나, 현재 '쌍특검'이 아닌 '화천대유 특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가 저축은행 대출비리 수사 때 화천대유팀의 대출비리를 엄단했다면 화천대유 비리는 불가능했다. 윤 후보가 이를 묵인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과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해 개발비리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며 "윤 후보는 '쌍특검' 같은 물타기로 회피하지 말고, 화천대유비리의 처음부터 끝에 대한 특검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저축은행은 여러 가지 비리로 진작 퇴출됐어야 할 은행인데, 이걸 막은 게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다"며 "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변호사였던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9억원의 수임료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게 된다"며 "제3자 뇌물죄의 의혹이 있는 부분이고,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므로 마지막 수임한 2007년 기준으로 아직 1년의 기한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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