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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50조 손실보상'…與 "예산 몰라…후보 혼자 내놓은 듯"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1.12.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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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방송 캡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50조원을 투입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손실보상 공약에 대해 여당이 예산집행 결정과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내놓은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 후보 측에서 경제책사라고 불리는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50조원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초과세수에 더해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경기부양, 한국형 뉴딜에 들어간 예산만 줄여도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내년 예산이 이미 정해졌는데 내년에 가서 다시 예산항목을 바꾼다는 것이 추경도 아니고 예산집행 결정과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한 말"이라며 "이것이 내부적으로 (의논해) 정하지 않고 후보가 혼자 질렀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줄인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줄인다거나, 소비쿠폰도 줄이고 부양정책도 줄이고 뉴딜도 줄인다고 한다"며 "경기부양을 하려고 지금 자영업자한테 돈 주자는 것인데 경기부양책을 줄이고 주자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정책적 방향이 맞는 것이냐는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은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부양의 효과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했던 방역방침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국가가 당연히 손해배상 한다는 관점이 훨씬 강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저는 김 교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행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아직 본예산에서 통과는 안 됐다고 해도 실제로 50조원을 따로 빼서 편성하긴 쉽지 않다"며 "내년에 차근차근 추가경정예산에 국채발행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 내년 예산도 보면 적자국채가 77조원 정도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원 정도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며 "그걸 보면 전 세 정부를 합쳐도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보다 적자국채가 더 많다. 적자국채를 펑펑 쓰다가 왜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우리가 50조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의 피해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선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는 전자결제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매출조사를 하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다"며 "5월이 되면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룬다면 말 그대로 일 안 하겠다는 핑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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